행정정보공개는 경기도문화의전당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청구에 의해 공개하여 투명성을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이용안내
행정정보공개 제도의 의의
-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그림, 사진, 도면,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함
-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함
행정정보공개 제도의 목적
-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을 통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책임행정 구현
행정정보공개의 업무처리 절차
-
청구방법
- 직접방문청구 (청구인 2인일경우 그 중 1인 대표자 선정)
- 우편/모사전송/인터넷창구
작성내용
-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 정보의 내용/공개형태/수락방법
-
공개심의위원회 심의
-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신청 사항 등
공개/비공개 결정통지 10일이내(10일 연장가능)
제3자 관련시 공개청구사실 통지 공개실시
(공개결정일로 10일이내)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의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자 의견 청취
- 비공개요청가능(공개청구사실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 이의신청(공개 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행정정보공개의 업무처리 절차
|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
| 열람ㆍ시청 | 사본(종이출력물)ㆍ인화물ㆍ복제물 | |
|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열람 –1일 1시간 이내: 무료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열람 –1일 1시간 이내: 무료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 필름ㆍ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영화필름의 시청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사진필름의 열람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인화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
| 마이크로필름ㆍ 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