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RA-2024-015호

2024년 경기도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 모집 공고

경기도내 재창업 의지가 있는 폐업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재창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재기 지원’을 위해 「2024 경기도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도내 재창업 의지가 있는 폐업 중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패키지형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재창업 성공률 향상

□ 지원대상: 도민으로 폐업한 경험이 있고 재창업을 희망하는 자

□ 지원규모: 36명

□ 지원내용: 재창업교육, 전문가컨설팅, 재창업자금보증 연계, 사업화 지원 등

◦ 신청분야 재창업 지원(음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제조업)

□ 지원기간: 6개월 이내 (’24. 4월 ~ ’24. 9월 예정)

2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아래의 ①+②+③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공고일(’24.3.27)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개인, 법인)이 없는자

② 공고일(’24.3.27) 이전 폐업자이며 경기도민인자

③ 음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제조업 분야로 재창업하려는 자

□ 신청분야: ①음식업, ②도소매업, ③서비스업, ④제조업 분야

□ 신청제한 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순번	신청(지원) 가능 예외 사항
1	·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3	·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 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자

* 단, 최종선정(홈페이지 선정자 공지) 전까지 신청(지원) 가능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지원) 가능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 국세(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 체납자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성실경영 평가 결과 성실로 판명된 자는 36개월까지 체납처분유예 신청 가능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 시행령 제99조의 6)

* 단, 최종선정(홈페이지 선정자 공지) 전까지 ‘체납처분유예 승인 통지서’를 제출하거나 완납한 자는 신청(지원) 가능

③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자

④ 다중점포 프랜차이즈 창업하거나,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⑤ 최근 3년 이내(’21.1.1부터 24년 전체) 동일 또는 유사 사업으로 진흥원 및 타 기관 등을 통해 지원받은 업체

※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는 신청 제한 예외 사항에 해당하더라도 향후 경기신보 보증연계 혜택을 받을 수는 없음

3		지원내용

□ 지원기간: 6개월 이내 (’24. 4월 ~ ’24. 9월 예정)

□ 지원내용

구 분	세 부 내 용
재창업교육 (필수 이수)	□ 체계적 교육 커리큘럼 운영과 심리상담 과정을 통한 창업성공 마인드 고취 및 창업역량 강화 · 집합교육(2박3일) 및 개별교육 실시, 30H 이상 · 재창업 준비에 필요한 창업 초기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단계별 필요
전문가 컨설팅 (필수 이수)	□ 1:1 현장 맞춤형 전문 분야별 컨설팅을 통한 사업계획 구체화 및 기술능력 강화 · 컨설팅 5회(창업계획 진단 2회, 현장 맞춤 지도 3회) · 전문 분야: 상권분석, 경영, 유통·물류, 마케팅, 점포경영, 디자인, 상품개발, 인터넷, 행정 등
재창업자금 보증 연계	□ 사업자 보증 지원 연계 ※사업자등록 필수 · 창업지원 : 창업 3개월 이내, 3천만원 이내(보증한도) · 경영개선 : 창업 3개월 이후, 5천만원 이내(보증한도, 재창업지원 포함)
사업화 지원	□ 재창업시 필요 항목(시설구축, 환경개선, 홍보·마케팅 등) 최대 2천만원 한도 내 지원 ※재창업교육 및 공통분야 컨설팅 이수자 대상 · 지원규모 : 공급가 기준 최대 2천만원 이내, VAT 자부담 · 자산물품 지원 제외, 부가세 별도
※세부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조정될 수 있음.

□ 사업화 지원가능 세부항목

구분

항목

세부항목

지원조건

사업화

지원

시설구축

(설계 및 시공비용)

◦재창업시 점포 인테리어 관련 공사 용역

- 목공, 가스, 소방, 전기, 바닥, 덕트 등

[공급가기준 100%]

※사업지원금한도
2천만원 이내

※지원한도 외, VAT 자부담

아이템개발

◦창업아이템 개발관련 용역

- 금형, 목업, 시제품 등 제작에 필요한 개발비용

지식재산권

◦창업아이템 및 브랜드 지식재산(IP) 권리화 비용

-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 사업자 종목 허가 등

옥외광고물

◦사업장 홍보용 건물 외벽 홍보물(간판, 현수막 등)

- 옥외광고업 등록허가 인증 업체에 한해서 신청 가능

사업홍보

◦사업운영 관련 온·오프라인 홍보비

- (온라인) 바이럴마케팅, SNS홍보, 홈페이지, 방송 등

- (오프라인) 리플렛, 브로셔, 광고지 등

사업관련기기

◦사업 운영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기기 또는 설비

※신청업종 및 창업아이템 제작,보관 용도의 자산성 기기

구분	예시
지원항목	음식업	업소용 냉장고, 화덕, 조리용 선반, 제빙기 등
	도소매업	보관용 선반, 진열대, 키오스크, CCTV 등
	서비스업 ,제조업	미용의자, 제품생산,포장 기계 등
	기타	[코로나19] 관련 검역,소독장비등
지원불가 항목	• PC, 태블릿, 노트북 등 전자제품 관련기기 • 공기청정기, 정수기, 스탠드형에어컨, 빔프로젝터 등 창업아이템과 관련 없는 기기

[공급가기준 80%]

※사업지언금 1천만원 이내

※지원한도 외, VAT자부담

□ 지원단계

대상자 안내		지원내용				지원연계		결과보고
		재창업 교육	전문가 컨설팅	사업화 지원		재창업 자금보증
최종선정 대상자 안내		단계별 창업교육 (30H)	창업계획진단 (2회) 현장 맞춤형 (3회)	사업화 지원금 지원		신용도 평가에 따른 연계지원		사업화 지원 등 결과보고
경상원		소상공인⇔경상원				소상공인⇔경기신보		경상원
’24년 4월 예정		4월 ~ ‘24. 9월 말				~ ’24. 10월 말		~ ’23.11월

※ 추진일정에 따라 변동 될수도 있음

4		신청 및 접수

□ 신청 접수기간: 2024.4.01.(월) ~ 4.16.(화). 17시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www.ggbaro.kr)

※ 온라인 접수 후, 우편 제출 목록 우편 제출

※ 우편접수처: (우)12559,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시민로 131,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1층 소상공인팀

※ 우편 제출 목록은 접수 마감일(’24.4.16.) 우편 소인분까지 인정하며 온라인 제출 목록은 우편으로 제출할 수 없음

※ 기간 내 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의 경우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서류

번호	내용	제출방법	비고
1	신청서	온라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제출
2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온라인
3	창업계획서	온라인(첨부파일)
4	폐업사실증명	온라인
5	사실증명(총사업자내역)	온라인
6	주민등록표 등초본	온라인
7	신분증사본	우편제출	경기신용보증재단 제출
8	신용정보 조회동의서	우편제출

5		평가 및 선정

□ 평가절차

① 요건검토	② 서류평가	③ 대면평가	④ 최종선정
신청자격 검토	평가위원회 서류평가 (가점 등 반영)	대면평가 (발표 및 질의응답)	최종선정 공지 및 준비사항 안내

① (요건검토) 재창업자 신청자격(재창업자금 보증가능여부 등) 검토

② (서류평가) 신청자별 서류 및 신용등급 평가 → 선정규모의 1.5배수 내외 선발

③ (대면평가) 사업계획 발표 및 다대일 면접 평가 → 최종선정

④ (최종선정) 지원대상 선정 및 미선정자 예비번호 부여

□ 평가항목

부문

항목

세부 평가요소

배점

적격 자격요건 확인

- 신청자 제외요건

-

서류

(100)

적정성(50)

정성

- 실패(폐업) 원인 및 개선방안 도출

20

- 사업계획의 충실성

10

- 재창업 동기 및 목표의 명확성

10

- 신청자의 사업추진 의지

10

역   량(30)

정성

- 창업아이템 경쟁력(차별성, 독창성, 응용성)

10

- 사업수행능력(전문성, 보유역량 등 관련경험)

10

- 사업계획의 구체성(자금조달 계획 등) 및 실현가능성

10

성장성(20)

정성

- 고용 창출효과 및 성장가능성

20

가점(최대5점)

정량

- 신용평점 구간 평가에 의한 가점 부여

구간	1,000점 이하	879이하	779이하	709이하	354이하
배점	5	4	3	2	1

최대

5점

대면

(100)

적정성(50)

정성

- 목표 타당성

15

- 성장 가능성(창업아이템 경쟁력)

15

- 시장 안정성

10

-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10

역   량(25)

정성

- 대면 태도

10

- 신청자의 자질 및 능력, 노력 및 개선의지

15

성장성(25)

정성

- 성과 창출 전략

10

- 실현가능성

15

6		선정자 의무 및 유의사항

□ 선정자 의무

◦ “예비” 재창업자는 최종선정 및 협약체결 후 사업계획서 관련 업종으로 ’24년 9월 이전 재창업(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함

◦ 선정자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자료요청, 점검, 성과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구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재창업기업 대표자의 사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어쩔 수 없는 사유, 인수합병 등의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재창업기업은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기업을 유지하여야 함 (미유지할 때 제재될 수 있음)

□ 유의사항

◦ 지원선정 취소

-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기타 진흥원의 판단에 의거하여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신청자격이나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 신청자가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 제출서류 반환

- 제출된 지원사업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불법건축물

- 불법건축물에 대한 지원은 불가하며, 건물주의 동의 및 필요한 인허가 사항 등을 사전절차를 통해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해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 시)

- 5년간 또는 영구히 지원 대상에서 배제

- 경기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

※ 추가 제재부가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창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부정청구에 따른 부정이익 발생 시「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음

* 지침 및 기준 제재부가금은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 징수

7		기타사항

□ 사업신청문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통합콜센터 ☎1600-8001

□ 붙임

◦ 신청서식,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제외대상 업종,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등  각 1부.  끝.

[2024년 경기도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 신청서류 점검목록

「2024년 경기도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

신청서류 자가점검

구분		신청서류 확인목록	제출여부
사업신청	공통	01. [제1호 서식] 지원신청서
		02.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03. [제3호 서식] 창업계획서(1~2)
		04. 폐업사실증명 ※발급처: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05.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발급처: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06. 주민등록초본(’24.1.1. 이후 발급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최근 5년,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필수)
		07.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우편발송
		08. 개인·기업(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경기신용보증재단양식) ※우편발송
	참조	09. [별지서식 1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제외대상 업종
		10. [별지서식 2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1~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제1항 관련
사업신청 시 위 제출서류로 확인하며 공통서류 미제출 시 서류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빠짐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제1호 서식] 지원신청서

「2024년 경기도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

지 원 신 청 서

신청업종 (해당 항목 체크□)	□ 음식업	성명
	□ 도․소매업	성별 (해당 항목 체크□)	□ 남자 □ 여자
	□ 서비스업	생년월일	0000. 00. 00.
	□ 제조업	연락처(휴대전화)	000 – 0000 -0000
주소 (주민 등록지 기준)
자택 소유구분 (해당 항목 체크□)	□ 자가 □ 임차	창업예정(월) (’24. 9월 이내 기준)
폐업일자 (폐업사실증명원 기준)		창업예정지 (경기도 내)	(시·군)
전문가 집중지도 필요분야(컨설팅) (간략하게 작성)	※예시: 마케팅, 상권 및 업종분석, 법무, 세무, 노무 등
재창업 시 필요한 교육내용 (간략하게 작성)
신청인은 상기와 같이 2024년 경기도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본 참여 신청서의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을 취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4 년 월 일 신청인 : (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귀중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2024년 경기도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 사업』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경기도 및 진흥원 년간 사업관리 및 사업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지원이력정보,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민원처리, 지원사업, 의견수렴, 업무홍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② 사업참여(신청 및 지원) 기업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에 제한을 받을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 받는자	제공 항목	제공목적	보유기간
국회,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기관(창업진흥원, 소상공인진흥공단 등), 지방자치단체 및 경기도, 경기도 산하기관 등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성명,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	유사사업 수혜이력 및 중복 조회 , 정책수립·만족도 조사	5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에 지원에 제한을 받을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하며, 보관하는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성명                   (서명)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귀중

[제3호 서식] 창업계획서(1)                                    ※추가내용은 별지 작성 가능

「2024년 경기도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

창 업 계 획 서

재창업자 소개

☞ 신청자의 주요이력, 일반사항(사회경험 등) 자유롭게 서술

<예시>

□ 재창업자 소개

• 본인의 전문성 등 주요이력과 일반사항 작성

실패

경험담

및

실패원인분석

☞ 폐업 사유 및 분석, 사업추진 시 문제점, 재창업 개선사항 등 자유롭게 서술(폐업을 결심한 원인, 폐업을 통해 느낀점 등 구체적으로 기재)

<예시>

□ 폐업기업 사업개요

• 폐업한 이전 사업의 사업모델 등 폐업기업 사업개요 작성

□ 폐업(실패) 원인 분석 (외적, 내적 요인)

• 폐업(실패) 원인(시장성, 사업성 및 대표자 역량 등)에 대한 세부 분석내용 기재

• 국내·외 시장의 변화, 법적규제, 환경변화 등 폐업의 계기가 된 외적 요인과 재창업자의 역량에 대한 경험, 기회 포착, 비전 등 폐업의 계기가 된 내적 요인 분석요건 자유롭게 기재

[제3호 서식] 창업계획서(2)                                    ※추가내용은 별지 작성 가능

「2024년 경기도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

창 업 계 획 서

재창업 배경

(아이템경쟁력 및 성장 가능성 등)

☞ 재창업 동기 및 목표 기재, 아이템(또는 기술)의 독창성 및 차별성, 시장진입, 확대 가능성, 경쟁력, 고객 확보 가능성, 홍보전략 등 자유롭게 서술

<예시>

□ 재창업 배경

• 재창업 동기와 재창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 등 기재

□ 재창업아이템소개

• 핵심기능, 소비자층, 사용처 등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 기재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 자금의 필요성,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자부담, 지원금, 자금대출 등의 자금사용계획 등을 기재

			(단위 : 원)
자부담	지원금	대출	합계

<예시>

□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사용계획, 사업비 세부내역 등을 작성

[별지서식 1호]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24.1.4,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1.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 재해자금 융자 허용 업종 >

재해피해 소상공인	융자 허용 업종
공통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특구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특별재난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 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별지서식 2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1)

「2024년 경기도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제1항 관련) ※[별표3] <개정 2017. 10. 17.>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제외한다)	E (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별지서식 2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2)

소상공인 기준

①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해당기업의 주된 업종	근로자 기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규모 기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