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1-1274호

2021년 사회적경제조직 공공수탁 ․ 이용지원 사업

수탁기관 모집 4차 공고

「경기도 사무위탁조례」,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 및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사회적경제조직 공공수탁․이용지원 사업을 위탁하고자 도내 (사회적)협동조합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1년  6월  14일

경 기 도 지 사

1. 추진배경

가. 공공자산에 대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수탁 ․ 이용 확대를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량강화

나.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과 연대 촉진을 통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확충

2. 사업개요

가. 위탁금액 : 개소당 7천만원 이내(사업계획 및 기간에 따라 조정)

※ 위탁수수료 5% 이내 포함

나. 공모업종/공모수량 : 제한 없음 / 2~3개사

다. 수탁기관 : 도내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연합회)

라. 수탁사무 : 공공기관(정부,  도․ 시․ 군, 출자․ 출연기관)의 공공사업·자산 수탁 ․ 이용 지원

- 컨설팅, 맞춤형 교육, 공동 마케팅, 네트워크, 사업홍보, 정책제안 등

3. 수탁기간 : 협약체결일 ~ 2021년 12월

※ 단, 수탁기관의 귀책사유 발생 및 위탁기간을 부득이하게 단축하여야 하는 사정이 발생할 경우 위탁자는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수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계약해지로 인해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배상청구 불가

․ 위탁자는 계약해지일 60일 전에 수탁자에게 계약해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4. 응모자격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도내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연합회)

※ 공고일 기준 설립등기 완료된 법인이어야 하며 협동조합의 경우 인증 사회적기업에 한함

-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나, 사업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추진 과정상의 사회적경제조직(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 과의 파트너십 권장

- 지방재정법,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보조금 횡령‧유용 등 위반사례가 적발되어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킨 사항이 없는 단체

5. 신청서 제출

가. 접수기간 : 2021. 6. 28.(월) ~ 6. 29(화) 09:00 ~ 18:00

나. 제출방법 : 방문접수

※ 우편접수 불가. 마감일 18:00까지 접수 분에 한함.

다. 접 수 처 : 경기도 사회적경제과 협동조합팀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제3별관 4층

- 전    화 : 031)8008-3593

라. 제출서류

- 【서식1】 공모수탁신청서

- 【서식2】 법인소개서(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설립인가서 등 기관증빙서류 포함)

- 【서식3】 사업계획서

- 【서식4】 법인 임직원 현황(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취약계층고용비율확인서 등)

- 【서식5】 최근 3년 이내 공공사업 수탁실적(증빙자료 포함)

- 【서식6】 최근 3년 이내 공공자산 이용실적(증빙자료 포함)

-  【서식7】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 【서식8】 제안서 접수증

- 【서식9】 청렴서약서

- 【서식10】 개인정보 수집․조회․활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정성평가(발표)용 PT 자료*(법인소개, 추진실적 및 계획 등 / 5분 이내)

✱ 제출서류 및 발표용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파일형태로 2021.7.5.(월)까지 이메일 (yoen1004@gg.go.kr)로 제출

6. 수탁기관 선정

가.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안)

- 구    성 : 7명(민간전문가, 학계, 공무원 등)

- 심의일정 : 2021. 7. 9.(금)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나. 선정기준(총점 100점)

- 사업부서 사전평가(40점)와 선정심의위원회 평가(60점) 점수를 합산하여 70점 이상을 획득한 기관 중 총점이 높은 순으로 최종 선정

구 분	사전평가(40점)	선정심의회 평가(60점)
주 체	사업부서(사회적경제과)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방법	서류심사(정량), 현지조사(정성)	ppt발표(5분), Q&A(10분)
심사내용	신청요건, 사업수행실적 등	사업계획 및 파급효과 등
최종선정	-	2~3개소

※ 심사 진행절차는 접수현황 및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합산점수가 동일할 경우, 아래 항목 순으로 최고점을 받은 기관을 선정

- (1순위) 수탁 ․ 이용지원계획 (2순위) 공공사업·자산 발굴계획 (3순위) 파트너십 구축계획

(4순위) 이해도 (5순위) 조직 ․ 예산

다. 심사기준 : 사업수행능력 및 전문성, 사업계획의 내실성 등

- 사전평가표(40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점

합    계

40

사전

평가 (40점)

○ 법인 임직원수(정량평가)

15명 이상	15~10명	10~8명	8~6명	6~4명	4명 미만
10점	8점	6점	4점	2점	1점

※ 2020년 12월말 4대 보험 가입자 수

10

○ 공모분야 관련사업 수행실적(정량평가)

구분	평 가 방 법
공공사업 수탁실적	7건 이상	5건 이상	3건 이상	1건	0건
	12점	8점	5점	2점	0점
공공자산 이용실적	7건 이상	5건 이상	3건 이상	1건	0건
	9점	6점	4점	2점	0점
분야별 네트워크	10개 이상	8개 이상	6개 이상	4개 이상	4개 미만
	9점	6점	4점	2점	0점

※ 관련사업의 인정범위

- 계약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기관) 등에서 위․수탁계약, 임대계약 등을 받아 운영한 사업 수행실적

- 수탁 : 공공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 이용 : 대가를 지불하고 공공기관의 자산을 이용하는 행위(부동산 임차 등 장소 대여 및  단순물품 공급 제외

※ 분야별 네트워크 인정범위

- 사업상 네트워크 참여 기업 수(네트워크 기업 참여확인서 서명, 서명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서 필요)

30

○ 현지조사(정성평가)

평 가 항 목

○ 지역사회 공헌도

- 지역사회 공헌도 및 지속가능성 등 사회적 가치 기여도(자원봉사, 사업 활동의 사회적가치성)

○ 조직의 안정성 : 조합원 (성장)규모, 참여 비율, 인적역량 확보 여부

○ 기업의 안정성 : 최근 3년간 매출 추이, 재정 안정성(자산규모)

※ 사업부서(사회적경제과)에서 사업장 방문하여 평가, 검토의견서는 심의평가 시 참고자료로 첨부

-

-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A (탁월)	B (우수)	C (양호)	D (보통)	E (미흡)
합 계		60
선정 심의회 평가 (60점)	○ 사업현황에 대한 이해도 - 해당 업종의 도내 공공사업·자산 현황, 사회적 경제조직 수탁․이용 현황 파악 등 사업 숙지도	15	15	11	7	3	0
	○ 수탁기관 수행조직 및 예산 운영 계획 - 적합한 인력구조와 합리적인 예산운영 수립여부	15	15	11	7	3	0
	○ 공공사업·자산 발굴 계획 - 해당 업종별 공공기관(정부, 도, 시군, 출자․출연 기관)이 구축한 공공사업·자산 발굴 계획 ○ 공공사업·자산 수탁․이용지원 계획 - 도내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공공사업·자산 수탁․이용지원 계획	15	15	11	7	3	0
	○ 사회적경제조직과 파트너십 구축 계획 -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과 협력관계 구축정도	15	15	11	7	3	0

7. 결과 발표(예정) : 2021. 7월 중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지)

※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신청기관은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8. 계약체결(예정) : 2021. 7월 말

- 심사결과 통보 후 최종 지원예산에 따른 수정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

9. 위탁운영 조건

가. 관련법규 및 조례 등 제반규정을 철저히 준수 이행하여야 함

나. 수탁기업은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함

다. 수탁자로 선정된 법인은 경기도가 제시하는 계약서에 의한 위‧ 수탁 계약을 체결하며, 그 내용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함

라.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 제출 내용 미이행 시 계약 해제·해지 가능

10. 사업관리·평가

가. 사업비 변경 및 중단

- 관련 사유가 생길 경우, 최소 7일전에 경기도 사회적경제과에 알리고 협의하여 사업을 변경하거나 중단토록 조치

나. 최종 사업평가 : 100점 기준

- 중간 점검평가(정성) 20점 + 성과지표(정량) 30점 + 발표평가(정성) 50점

- 시    기 : 중간 점검평가(7,11월 예정), 최종 성과평가(12월)

- 방    법 : 현장방문, 자료제출, 발표 등 병행

- 평 가 자 : 중간점검·성과지표(사회적경제과), 발표(외부 심사위원)

다. 정산

- 시   기 : 2022년 1월 말까지 제출

- 제출자료 : 정산보고서 및 지출결의서, 통장사본 등 각종 증빙자료

- 내   용  : 회계처리 적정성 등 집행내역 회계검증(불용액, 지침 위반여부 등)

- 정산결과 : 사업비 집행 잔액 및 부적정 금액 반납 조치

라. 사업평가 및 위탁금 교부

- 단 70점 이하 기관 내년도 사업응모 불가

- 분기별 사업 계획에 따라 위탁금 교부

※ 사업연장 수탁기관에 대한 위탁금은 경기도 예산 편성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11. 기타 유의사항

가. 공개모집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심사결과와 관련된 평가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다. 공개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모집공고 등 관련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공개모집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응모한 법인에게 있음

공모사업 관련자료

사업일반	8

1) 개념정의	8

2) 주요사례	9

3) 사업추진 방향	10

관련서식	11

[서식1] 사회적경제 공공수탁․이용지원 사업 수탁신청서	11

[서식2] 법인소개서	12

[서식3] 사회적경제조직 공공수탁․이용지원 사업 계획서	13

[서식4] 법인 임직원 현황	16

[서식5] 최근3년 이내 공공사업 수탁실적	17

[서식6] 최근3년 이내 공공자산 이용실적	18

[서식7]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19

[서식8] 제안서 접수증	20

[서식9] 청렴서약서	21

[서식10] 개인정보 수집, 조회, 활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22

관련 규정	23

1		사업일반

사회적경제조직 공공수탁 ․ 이용지원 사업 개념정의

○  공공의 자산을 활용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산화 ․ 규모화 ․ 산업화 지원 및 지속가능한 호혜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

	개념정리
□ 사회적경제 :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하는 경제시스템 □ 사회적경제조직 :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자는 단체로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이 있음 ※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항 참조 □ 공유경제 : 공간, 물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경제적․환경적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 □ 공유기업 : 공유경제를 통해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말함 □ 공유단체 : 공유경제를 통해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말함 □ 공공오픈플랫폼 :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출자․출연기관이 구축한 자원 등

주요사례

사회적경제조직 공공수탁·이용지원 사업 주요 추진실적(2019)

▸ 상담복지 분야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발달장애인 제작 활동북 개발 및 홍보 시스템 구축 수탁지원

- 2019 경기도 G하우징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수탁지원

▸ 교육 분야

- 방과후 원어민 영어교육 수탁지원(안말초, 석천초, 미금초 등)

- 한국위탁교육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창립하여 단체표준 제정, MAS 나라장터 입점 추진

▸ 유통 분야

- 오산시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사업 수탁

- 여주시 정부양곡배송사업 수탁지원

▸ 신재생에너지 분야

- 경기에너지센터 찾아가는 태양광닥터시범사업 수탁지원

-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조례 제정 기여

▸ 환경 분야

- 김포청년내일도약사업(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수탁지원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수탁지원

▸ 노인‧장애인 돌봄 분야

- 행안부 주민생활현장 공공서비스연계강화 사업 수탁지원

- 안산시 지역사회통합돌봄선도사업 수탁지원

사회적경제조직 공공수탁·이용지원 사업 주요 추진실적(2020)

▸ 돌봄복지 분야

- 아이맘돌봄센터 초등 아동 교육 사업 발굴

▸ 사회주택 분야

-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조례 제정

- 경기도 협동조합 공유협업 모델 수탁 지원

- 경기도 사회적경제센터 2020년 경기도 사회주택컨퍼런스 수탁 지원

▸ 체육 분야

- 오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제휴 협약을 통한 ‘영유아 맞춤형 체육 교육 프로그램’ 발굴

- 경기도체육회 체육행사 공모사업 관련 팀업 캠퍼스 이용 지원

▸ 청소 분야

- 포천시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수탁 지원

- 하남시 코로나19 대응 확진자 거주지 및 다중이용시설 방역소독 수탁 지원

▸ 소상공인 분야

- 안산도시공사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촉진 및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

- 한국환경공단 공공구매몰을 통한 입점기업 제품 사용 이용 지원

▸ 문화예술 분야

- 시흥시 2020 학습도시 활성화 위탁사업 수탁 지원

- 경기관광공사 구석구석관광테마골목 사업 수탁 지원

▸ 유통 분야

- 성남우체국 소포배달사업 수탁 지원

- 경기광역자활센터 코로나-19 진단키트 양품화 사업 협약 체결

▸ 통합돌봄분야 분야

- 경기도교육청 장애학생 의료지원사업 ‘특별건강관리지원사업’ 발굴

- 안산시 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에 관한 조례 발굴

▸ 신재생에너지 분야

-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 발굴

- 고양시, 자유로 주변도로 태양광 설치부지 이용 지원

▸ 환경 분야

- 고양시 프리마켓 지원사업 수탁 지원

- 경기농식품 유통진흥원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 수탁 지원

사업추진방향

○  공공이 구축한 지역자산(인프라)을 민간분야가 협동경제 형태로 결합 ․ 공유하여 서비스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 건강한 삶과 지속가능한 호혜적 순환생태계 구축으로 민간주도의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및 주민가치 창출에 기여

○ 사회적경제 조직의 다양한 공공플랫폼 활성화 사업제안을 통해 현실적․실효적 사업 발굴

2		관련서식

【서식 1】

사회적경제조직 공공수탁․이용지원 사업 수탁신청서

공모분야	(세부업종 : )
법인 관련사항	명 칭				설립일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법인주요 설립목적
기구(직 제)
사업수행인력 (임직원)	명
자 본 금	자산	고정자산		천원		부채		천원
		유동자산		천원
기 타 사 항
※기타사항은 현재 및 최근 3년 이내 유사사업 수행실적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간략히 기재 2021년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공공수탁·이용지원 사업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10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1. 법인소개서(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설립인가증, 재무제표 등)【서식2】 2. 사업계획서【서식3】 3. 법인 임직원 현황【서식4】 4. 최근 3년 이내 수행실적(수탁 및 이용)【서식5, 6】 5.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서식 7】 6. 제안서 접수증【서식8】 7. 청렴서약서【서식9】 8.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식10】 2021년 월 일 〔신청인〕 법 인 명 : 대표자 성명 : □ 경기도지사 귀하

【서식 2】

법인소개서

법 인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설립일자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사 업 자 등록번호
					주 소
홈페이지				임직원수 (조합원수)
자 본 금	자산	고정자산	천원			부채	천원
		유동자산	천원
설립목적
주요기능
※ 주요연혁 요약 : 붙임 :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 인증서(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업자등록증 등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2021년 월 일 대표자 : 직인 경기도지사 귀하

【서식 3】

사회적경제조직 공공수탁․이용지원 사업 계획서

※ 공모분야 전체가 아니라 신청서의 세부업종을 중심으로 사업계획 수립

Ⅰ. 현황

○

-

-

※ 해당업종 전체가 아니라 세부업종을 중심으로 도내 공공사업·자산현황 및 사회적경제조직 수탁․이용 현황파악 등 사업에 대한 전반적 숙지도

Ⅱ. 공공사업·자산 발굴계획

○

-

-

※ 해당업종 전체가 아니라 세부업종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을 위해 공공기관(정부, 도, 시군, 출자 ·출연기관)이 구축할 공공사업·자산발굴계획

※ 발굴 계획 중인 공공사업·자산 구체적 기술

Ⅲ. 공공사업·자산 수탁 ․ 이용 지원 계획

○

-

-

○

-

※ 도내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공공사업·자산 수탁 ·이용 지원 계획

Ⅳ. 사회적경제조직과 파트너십 구축계획

○

-

※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과 협력적 관계 구축정도

※ 함께하는 사회적경제조직(파트너)들은 이종업종 일부 허용

Ⅴ. 조직 및 예산운영계획

1) 조직 및 인력구성 계획

조직 및 인력구성 계획

① 사업수행조직도

				사업총괄책임
				○○분야		이름
○○ 부문				○○ 부문				○○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② 사업수행 인력현황(현재와 향후 추가인력 계획)

분야	성명	생년월일	본 사업 참여임무	근무경력	비고

2) 예산운영계획

○ 일정별 세부추진 계획

일 정	주요내용	세부추진내용	사업비(천원)	비 고

○ 예산편성계획

(단위 : 천원)

사업내용		산출내역(회, 명 × 원)	금액	비고
합 계
인건비	소 계
운영비	소 계
사업비	소 계

※ 인건비 33,000천원 이내(월 2,750,000원 기준), 운영비 10%이내, 위탁수수료 5%이내

【서식 4】

법인 임직원 현황

연번	성명	생년월일	담당업무	근무경력	비고

붙임 : 1.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기준시점 : 2021. 2월말)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2. 취약계층 고용비율확인서(해당되는 경우)

【서식 5】

최근 3년 이내 공공사업 수탁실적

연번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주요내용 및 실적
계			○ ○ 천원

※ <작성요령>

ㅇ 유사사업 수행실적을 작성(분량은 3쪽 이내)

ㅇ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

ㅇ 사업실적이 작성양식과 다른 경우에는 기관특성에 맞게 변경 가능

ㅇ 타기관과 연계·협력한 사업은 타 기관명 등 포함

ㅇ 기준시점 : 계약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실적

붙임 : 위수탁협약서 등 증빙자료

【서식 6】

최근 3년 이내 공공자산 이용실적

연번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주요내용 및 실적
계			○ ○ 천원

※ <작성요령>

ㅇ 유사사업 수행실적을 작성(분량은 3쪽 이내)

ㅇ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

ㅇ 사업실적이 작성양식과 다른 경우에는 기관특성에 맞게 변경 가능

ㅇ 타기관과 연계·협력한 사업은 타 기관명 등 포함

ㅇ 기준시점 : 계약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실적

붙임 : 이용(임대)계약서 등 증빙자료

【서식 7】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이행 확약서

○○○는 경기도 △△△사무를 수탁 운영함에 있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수탁사무 종사자의 근로 수행과 관련하여 노동자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관련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수탁사무 종사자에게는 경기도와 사전 협의된 임금수준 또는 지원받은 임금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아울러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3. 수탁사무 종사자의 적정 근로시간, 휴게시간 및 휴가 등을 통하여 종사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기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4. 수탁사무 종사자에게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노동력 착취적인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노동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는 경기도 수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1  년    월    일

주      소 :

수탁기관명 :

대  표  자 :                  (인)

【서식 8】

접수번호
접수확인

제안서 접수증

귀 도에서 시행하는 ｢2021년 사회적경제조직 공공수탁․이용지원 사업｣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심사에 참여하고자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 제출서류 목록

① 공모신청서 ② 법인 소개서 ③ 사업계획서 ④ 최근 3년 이내 수행실적(수탁 및 이용) ⑤ 법인등기부등본 ⑥ 기타 필요 증빙서류

제출업체	법 인 명	대 표 자	제 출 자	전화번호
		(인)	(인)

2021.  .   .

경 기 도 지 사   귀하

---------------------------(인) --------------- 절취선 --------------- (인)---------------------------

접수번호
접수확인

제안서 접수증

｢2021년 사회적경제조직 공공수탁․이용지원 사업｣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심사를 위한 일체 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제출업체	법 인 명	대 표 자	제 출 자	전화번호
		(인)	(인)

2021.   .   .

경 기 도 지 사

【서식 9】

청렴서약서

☐ 법 인 명 :

☐ 대표자명 :

위 법인은 「2021년도 사회적경제조직 공공수탁·이용지원 사업」운영을 신청함에 있어 구비서류 및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또한 다음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시 신청의 무효는 물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1. 입찰자격의 유지 및 특정업체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등으로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2. 입찰, 계약 체결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전․후 과정에서 계약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3. 입찰, 계약 체결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전․후 과정에서 계약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낙찰결정의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불이익 처분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021년   월    일

법인 대표자 :         (인)

경기도지사  귀하

【서식 10】

개인정보 수집, 조회, 활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경기도는 ‘2021년 사회적경제조직 공공수탁․이용지원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경기도 지원사업 담당 부서

○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 지원사업 사업제안자의 기초자료를 확보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함

○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일반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소속(직위)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일로부터 사업 종료 후 3년까지

○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경우 지원사업의 신청자격 검토, 심사, 선정, 사업운영, 사후관리 등이 불가능하므로 센터는 사업신청을 접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제3자 정보 제공 동의

경기도는 ‘2021년 사회적경제조직 공공수탁․이용지원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관련기관(또는 전문가)과의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신청 자격 검토, 심사, 선정, 사업운영, 사후관리 등을 위해 아래의 내용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업협력기관 및 사업관련 전문가

○ 사업관련 전문가

- 경기도에서 본 사업 추진에 자문 또는 멘토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전문 인력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지원사업 중복지원 검토 등

- 사업협력기관 및 사업관련 전문가 : 공모사업자 심사․선정 및 지원사업 업무 자문 등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일반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소속(직위)등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신청일로부터 중복지원 검토 종료일까지

- 사업협력기관 및 사업관련 전문가 : 신청일로부터 사업운영 및 사후관리 종료일까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1.     .        .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서명)

3		관련규정

[1]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19. 11. 12.]

소관부서 : 경기도 사회적경제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 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가치”란 사회적경제활동을 통하여 사회적·경제적· 환경적· 문화적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 공익적 성과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괄하는 가치를 말한다.

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의 인권의 신장

나. 재난과 사고 등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 유지와 국민안전 확보

다. 사회적 배제 및 취약계층에 대한 노동통합과 평등한 고용기회의 확대

라.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과 국민건강의 증진

마. 지역사회와 공동체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

바.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사.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불평등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차별 없는 노동권의 보장

자.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차. 자원의 재활용과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카.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타.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익성 강화

3.“사회적경제조직”이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이라 한다) [전문개정 2019.3.13.]

나. 다음 구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예비사회적기업”이라 한다) [전문개정 2019.3.13.]

1)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한 기업 [전문개정 2019.3.13.]

2)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기업(이하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이라 한다) [전문개정 2019.3.13.]

다. 다음 구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마을기업”이라 한다) [전문개정 2019.3.13.]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전문개정 2019.3.13.]

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마을기업으로 지정한 기업 [전문개정 2019.3.13.]

라.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기업(이하 “예비마을기업”이라 한다) [신설 2019.3.13.]

마.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 [전문개정 2019.3.13.]

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각호에서 정의하는 조합과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아. 「농업협동조합법」제2조각호에서 정의하는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및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다만,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 제외한다.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제2조제4호 및 제5호에서 정의하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다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출자회사와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은 제외한다.

차. 「산림조합법」제2조각호에서 정의하는 지역산림조합, 품목별·업종별 산림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산림조합중앙회

카.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타. 「신용협동조합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의하는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파. 「새마을금고법」제2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정의하는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제1항각호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거.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가교 역할,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이하 “중간지원조직”이라 한다) [전문개정 2019.3.13.]

너.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추구하는 민간 조직

4.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5.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6.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7.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조직 간에 사회적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상호부조나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조직 및 연계망을 말한다.

8.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도지사는 지역기반의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균형 발전정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조직을 확보하고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9.3.13.>

③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연대조직 등 사회적경제 민간조직과의 민·관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생력과 협동정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도민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이용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제공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⑤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가치 실현과 확산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⑥ 사회적경제조직은 노동, 인권, 환경, 복지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회적책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개발과 협력을 증진하며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공동체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사회적경제정책의 현황과 전망

2. 사회적경제 발전 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과 사회복지정책, 일자리정책, 기업정책, 지역발전정책 등과의 효율적·유기적 연계 방안

5. 사회적경제 개발과 촉진을 위한 클러스터 조성, 기반시설 확충, 경제협력거점 조성, 국유재산 등의 임대 또는 금융·세제·판로·연구개발·조달 등 맞춤형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방안과 중간지원기관 육성방안

7.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영공시, 실태조사와 평가, 사회적가치 기여도 측정 등을 위한 계량적 지표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8.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등 사회책임조달에 관한 사항

9. 사회적경제 인재양성과 사회적경제조직의 기업가 양성 및 사회적경제 교육시행에 관한 사항

10. 사회적경제 발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안정적 조달방안 및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운용방안

11. 그 밖에 사회적경제 발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2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하며 시·군별 시행계획 등의 추진실적을 경기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 및 사회적경제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단서삭제 2019.11.12.]

② 위원회는 해당 부지사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후단신설 2019.3.13.]

1. 도의회 의원

2. 사회적경제 관련 실ㆍ국장

3. 사회적경제조직을 대표하는 사람

4. 윤리적 소비자운동 단체 및 사회적 투자자

5.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및 중간지원조직 대표

6. 사회적경제 육성에 의지를 가진 기초지방자치단체 공무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와 시·군, 유관기관, 사회적경제조직간 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19.3.13.>

5.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조성방안과 기금운영방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고 운영할 수 있다.

⑥ 그 밖의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5조의2(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등의 지정 및 취소) ① 도지사는 사회적기업의 실체를 갖춘 조직에 대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마을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어 마을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④ 도지사는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예비마을기업이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3.13.]

제6조(시설비 등의 지원) ① 도지사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료 및 사용료와 사용·수익 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등은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불용품 등을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제7조(교육·훈련 등 지원)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사회적경제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성장주기에 맞는 경영컨설팅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공무원과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경기도민에 대한 교육을 개발·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홍보지원 등)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제9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조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등은 제외한다.

②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구축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조직에 전문성을 기부하는 사람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우선구매 등 지원) ① 도지사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등,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3.13.>

② 도지사는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도, 시·군 및 출자·출연기관의 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을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경영평가에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구매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9.3.13.>

④ 출자ㆍ출연 기관등의 장은 총 구매액(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총 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3.>

제10조의2(포상 등)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의 확대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사람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1. 시ㆍ군

2. 도 또는 시ㆍ군 소속 공무원

3. 출자ㆍ출연 기관등 또는 소속 임직원[본조신설 2019.3.13.]

제11조(사회적경제발전기금의 조성)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발전 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12조(특례보증) 도지사는 담보력이 취약한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통합지원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부터 자립단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통합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도 출연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 「경기도 사무 위탁 조례」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통합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계획 수립 지원

2. 사회적경제조직의 모델 개발 및 정책연구 지원

3.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심사 및 감독 지원

4.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지원

5. 사회적경제조직 및 지원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6. 사회적경제 생산물의 구매 촉진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

7. 경영, 노무, 회계, 마케팅 상담, 교육, 홍보 등 경영지원 활동

8. 그 밖에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

제14조(사회적성과 평가지표 개발과 보급)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가치 실천 및 기여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화된 평가지표(이하 “사회적성과지표”라 한다)를 개발할 수 있다. 다만, 중앙정부에서 검증된 사회적성과지표를 개발 보급할 경우 이를 활용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회적성과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경우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본, 인원 등의 규모를 고려한다.

③ 도지사는 사회적성과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가치에 대한 실천 및 기여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시·군 및 출자ㆍ출연 기관등에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9.3.13.>

제15조(경영공시) ①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공개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등 사회적경제 조직 운영과 관련된 규정

2. 사업결산 보고서

② 사회적경제조직이 제1항에 따라 경영공시를 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기관 홈페이지 또는 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영공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사회적경제 조직에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실태조사 및 평가) ① 도지사는 2년마다 사회적경제 조직 및 지원사업의 실태조사 및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 및 평가 결과는 제22조에 따른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에 보고하고,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8조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보상 및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민간의 참여와 민간자원과의 연계)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의 발전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출하는 경우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경제조직에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필요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3.13.]

③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아닌 민간단체에 사무를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출하는 경우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9.3.13.]

④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의 발전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된 시책을 개발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민간기업·대학·단체 간 교류·협력 체계의 구축과 다양한 자원연계·협력 지원사업

2.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발전을 위한 기금 조성 지원 사업

3.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인적‧물적자원의 기부, 자원봉사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연계·지원 사업

4.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업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및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 및 관련 단체 등에게 표창 할 수 있다

제18조(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과 연대 촉진)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체계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사업연합 또는 조직연합, 각종 제휴활동 및 연대조직 구축

2. 사회적경제조직간의 교류협력 및 각종공동사업의 촉진

3. 사회적성과 창출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과 공동브랜드 개발

4. 사회적경제 공유자산 축적과 공유거점 확보를 위한 지역클러스트 조성과 판로유통망 구축

② 협동조합등의 조직은 지역 내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과의 협력과 연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사회 사회적경제조직의 원활한 자금조달 등 사회적금융의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3.>

제19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지원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시행 2018. 8. 1.]

소관부서 : 경기도 사회적경제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내 공유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구성원간의 적극적인 나눔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경제"란 공간, 물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경제적·환경적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 공유경제를 통해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3. "공유기업"이란 공유경제를 통해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

4. "공공 오픈플랫폼”이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출자·출연기관이 구축한 자원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주거공동체, 사회적 금융, 물류유통, 기업지원 등 공공 오픈플랫폼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 시장·군수 및 경기도의 출연·출자기관의 장 등은 공공자원이 공유경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주민과 기업은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 및 공유경제 실천을 주도하고 공유경제 활성화에 적극 참여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유경제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유경제 활성화 목표와 방향

2. 공유경제 활성화 시책 개발 및 홍보

3.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제도· 재원마련 및 개선

4.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경제와 관련한 기관·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경기도 공유 단체 및 기업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중에서 공유경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에 대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3.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5.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

6.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 협동조합 [신설 2017. 8. 7.]

7.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② 제1항에 따른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의 요건, 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공공 오픈플랫폼 운영 등) ①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구축한 공공 오픈플랫폼을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 및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유기업·단체 등이 우선적으로 운영, 수탁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 오픈플랫폼을 운영, 수탁 또는 이용하는 기업·단체들을 위하여 공동체 형성, 교육, 컨설팅,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 등 지원) ①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기업에 대하여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이 불법·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등) ① 도지사는 공유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해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료 등을 경감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유경제 인식확산을 위하여 공유경제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공유경제촉진위원회) ①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성화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공유경제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3.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평화부지사가 되며 당연직 위원은 담당국장,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 사회적경제조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및 공유기업·단체의 각 대표자

3.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때

3. 그 밖에 위촉을 해제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⑥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고,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11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⑧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경기도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3]  경기도 사무위탁조례 [시행 2020. 11. 12.]

소관부서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4조·제151조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간소화와 능률을 높이고자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탁”이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시·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도지사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공공기관 포함)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07.15.>

3. “수탁기관”이란 제1호와 제2호에 규정한 사무를 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위탁 또는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9.10.01.] <개정 2020.07.15.>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정 2020.11.12.>)	제2조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위탁사무나 민간위탁사무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를 따른다.

제3조의2(적용범위)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위탁사무 외 협약ㆍ계약 등의 명칭에 관계없이 규칙으로 정하는 도지사의 소관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공공기관 포함)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수행하는 경우에도 이 조례의 민간위탁절차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11.12.]

제4조(수탁사무의 처리)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 2017.3.13.>

③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며,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감독할 책임을 갖는다.

제5조(계약의 체결 등)	도지사는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의 목적

2.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3. 위탁기간

4. 수탁자의 의무

5.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6. 계약위반 시의 책임

7. 지도ㆍ점검,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0.11.12.]

제2장 위탁

제6조(위탁의 기준 등)	① 도지사는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단순사무로서 도지사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그 권한의 일부(이하 “행정권한”이라 한다)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행정권한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하기 전에 수탁기관의 수탁능력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이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행정권한을 위탁하기 전에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④ 자치사무를 다른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7.3.13.] <개정 2020.05.19.>

제7조(지휘·감독)	도지사는 수탁기관의 수탁사무처리를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위탁사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8조(위탁에 따른 감사)	도지사는 위탁사무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제3장 민간위탁

제9조(민간위탁의 기준 등) ① 도지사는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0.07.15.>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전문개정 2020.07.15.]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전문개정 2020.07.15.]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전문개정 2020.07.15.]

4. 그 밖에 시설관리 및 단순행정 사무 [신설 2020.07.15.]

② 도지사는 국가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할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0.07.15.]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0.07.15.]

1. 청소, 방호, 청사 관리 등 관리 사무 [전문개정 2020.07.15.]

2.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전문개정 2020.07.15.]

3. 연간 위탁금액(수탁기관이 수탁사무 처리에 드는 관리ㆍ운영비를 포함한다) 1억원 이하의 사무 [전문개정 2020.07.15.]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0.07.15.]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동의를 받은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신설 2020.07.15.]

제9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도지사는 제9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본조신설 2019.10.01.]

제9조의3(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설치)	①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관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위탁 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성과평가결과 적정성, 재계약에 관한 사항

3.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결과 등에 관한 사항

4.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본조신설 2020.05.19.]

제9조의4(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

2. 경기도의회 의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대학교수, 공인노무사,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해당 업무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소관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관리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관리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그 밖에 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05.19.]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기구ㆍ인력ㆍ재정부담능력ㆍ시설ㆍ장비ㆍ보유기술ㆍ책임능력ㆍ공신력ㆍ지역간의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07.15.>

②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이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으며 사전에 민간위탁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20.07.15.]

③ 수탁기관이 되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제외한 민간수탁기관을 모집·선정할 경우에는 민간위탁 노동자 노동조건을 보호하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서신설 2020.05.19.]

④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도지사는 신청자가 수탁기관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5년 내에 경기도의 민간위탁을 수행하였던 경우 제4항에 따라 구성된 심의위원회에 제15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등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6.17.] <개정 2020.07.15.>

제10조의2(사용료 징수 등)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도지사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0.01.]

제10조의3(수탁기관 선정 결과 등의 공개)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근거, 수탁기관, 위탁기간 등을 경기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12.]

제11조(심의위원회)	①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경기도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부위원장과 위원은 공무원이나 도의회 의원,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의가 끝난 후에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이 되는 관계공무원의 수는 총 재적위원 중 2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2.5.11.> [단서개정 2019.10.01.]

③ 위원회는 신청자의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현장을 확인하며, 신청자에게 심의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6.17.]

⑤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9.10.01.]

제11조의2(수탁사무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수탁사무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수탁사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무수행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사무편람 제정, 개정, 폐지 등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주요 업무계획 및 현안에 관한 사항

5.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수탁기관과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며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수탁기관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1.12.]

제12조(지휘·감독)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면 수탁기관에 대하여 업무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고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면 그 처분을 취소·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정지 또는 시정하고자 할 경우 그 취소·정지 또는 시정의 이유를 수탁기관에 문서로 통보하여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민간에 위탁한 사무의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회계전문가로부터 결산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감사의 절차 및 방법(사업비 정산 기준 마련, 회계전문가의 범위, 정산 매뉴얼 작성, 부적절 사용유형 정의 등)과 회계감사 적용대상 사업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8.11.13.]

제13조(사무편람)	① 도지사는 제6조제3항을 준용하여 수탁기관에 민간위탁 노동자 노동조건 보호 관련 사항을 포함한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0.05.19.>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처리지침을 기준으로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각종서식과 수수료 등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정리한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2.5.11.>

③ 수탁기관은 제2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으면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및 관련 행정절차가 수탁기관의 사업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10.01.]

⑤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고용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05.19.]

제14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0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선정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1조를 준용한다.

③ 도지사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07.15.]

제14조의2(수탁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개정 2020.07.15.>)	① 수탁기관의 민간위탁사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도지사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서에 변명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도지사는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을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5조(처리상황의 지도ㆍ점검 등 <개정 2020.07.15.>)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의 민간위탁사무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7.15.>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민간위탁사무를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을 발견하면 수탁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07.15.>

③ 도지사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07.15.]

제15조의2(성과평과 등)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한 수탁기관을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0.11.12.]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경기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 위탁계약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0.01.]

제15조의3(재계약)	①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 그 민간위탁 종료일 60일 전까지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 여부 등을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07.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사무를 계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에 대해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0.11.12.]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05.19.]

[본조신설 2019.10.01.]

제15조의4(위탁의 취소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주요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2.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의 공익상 위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② 도지사는 위탁을 취소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0.01.]

제4장 보칙

제16조(재위임·재위탁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은 수탁권한을 다른 기관·법인·단체나 개인에게 다시 위임·위탁할 수 없다. 다만, 수탁기관이 제9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효율적인 사무처리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그 사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0.11.12.]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9.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조례 중 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4651호, 2013.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0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11.12.>

제1조(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관리위원회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다만, 관리위원회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