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 안내

1. 사업목적 :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예술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촉진하고 도내 문화예술 가치 확산을 도모

2. 사업내용

가. 사업기준일 : 2024. 6. 24.(주소지와 예술활동증명 기준일)

나. 사업규모 : 도내 27개 시·군 10,300명(용인, 고양, 성남, 수원시 제외)

다. 지원대상 등

구 분	조건(아래 3가지 사항 모두 해당자)	비고
예술인 기회소득 대상자	가. 2024.6.24.현재 사업에 참여하는 27개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예술인 (성남, 고양, 용인, 수원시 제외) 나. 2024.6.24.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일반․신진)예술활동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예술인 (유효기간 이내 증명에 한함) 다. 개인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120%수준 (월2,674,134원)이하에 해당하는 예술인	※ 제외대상자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활동준비금(일반․신진) 수령자 - 19세 미만자(2005.6.25.이후출생자) ※ 주민등록번호 기준 - 성범죄로 인한 신상공개 대상자 (성범죄자e알리미시스템 확인) ※ 유의사항 -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보장급여(자격) 및 경기도 청년·농민·농촌 기본소득과 중복 지급가능 - 단. 본 사업의 수혜로 인해 기존의 타 지원 사업의 수급 자격에 변동 및 탈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자와 사전 확인 후 신청

* 예술활동증명 : 「예술인복지법」 제3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별표1에 따라, 예술을 업(業)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급)

* 소득인정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을 통하여 조회되는 신청인 개인의 월 소득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하여 계산된 값

라. 지원금액 : 연간150만원/1인

마. 지원시기

- (일반예술활동증명자) 2회 분할(각75만원) 지급 (1차) 7월 ~ 8월 중, (2차) 10월 중

- (신진예술활동증명자) 일시금 지급(10월중)

3. 신청절차

가. 접수기간 : 2024. 6. 24.(월) 09:00 ~ 2024. 7. 31.(수) 18:00  * 기간외 접수 불가

나. 제출방법 : 온라인(본인만 해당) 또는 방문 신청(본인 또는 대리인)

다. 접 수 처

- (온라인)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에 접속하여 신청(본인)

- (방  문) 주소지 시․군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본인 또는 대리인)

※ 시‧군별 방문 접수처는 공고문 3페이지(6.접수처) 참조

라.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정보제공 및 행정정보활용동의서 ,

예술활동증명서 사본 1부(인터넷 신청시 사진 또는 이미지 파일 첨부),

설문동의서(선택), 사회보장급여(자격)사실확인서 1부(대상자에 한함)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자 신분증 사본 1부 첨부, 방문자 신분증 지참

** (방문자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제시

*** 예술활동증명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www.kawfartist.kr)에서 발급 가능

4. 참고 및 유의사항

가.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활동준비금을 수령하는 경우, 2024년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원받을 수 없음

나. 사업 신청 후 2차 지급기준일(2024.10.1.)이전에 도내 사업 미참여 시․군 또는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2차분(75만원)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예시) 2024.6.24.현재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있었으나, 2차 지급기준일 이전인 2024.8.31.일자로 용인시(또는 서울시 등)로 주민등록 전출한경우 1차분(75만원)만 지원 가능

다. 중복 수혜 가능 여부 본인이 확인 후 신청

- 정부·지방자치단체·지역문화재단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 사업의 운영 방침에 따라 중복 수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 후 신청

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급여(자격) 변동 여부 사전확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사회보장제도로 지원받는 자는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을 경우 수급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행정복지센터 등의 관련 담당자와 필히 상의 후 신청

마. 제출된 예술활동증명서의 위․변조 등이 발견된 경우 기회소득 지급 대상에서 제외(기 지급된 경우 전액 환수)되며, 위․변조 행위를 한 신청자에게 대해서는 형법 제231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고발 조치 가능

5. 지급절차

가.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신청서 및 증명서류 제출(예술인→시․군)

나. 신청인 주소 확인 및 재산, 소득조사(시·군/사회보장제도시스템(행복이음) 활용 조사)

다. 문화체육관광부 예술활동준비금 수혜 여부 확인

라. 성범죄 신상 정보 공개 대상자 여부 확인[성범죄알림e(www.sexoffender.go.kr)]

마. 지원 대상자 선정 여부 문자 통보(시․군→예술인)

바.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시․군→예술인)

6. 문 의 처(경기도 및 시·군별 담당자)

소속기관	부서	담당자 연락처	방문 접수처
경기도	예술정책과	031-8008-4695	-
용인시	사업 미참여	-	-
고양시	사업 미참여	-	-
성남시	사업 미참여	-	-
화성시	문화예술과	031-5189-6656	문화예술과, 주소지 읍면동
부천시	문화예술과	032-625-3115	문화예술과
남양주시	문화예술과	031-590-4777	주소지 읍면동
안산시	문화관광과	031-481-2068	문화관광과,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평택시	문화예술과	031-8024-3222	문화예술과
안양시	문화관광과	031-8045-5593	문화관광과,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시흥시	문화예술과	031-310-6731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김포시	문화예술과	031-980-2477	문화예술과
파주시	문화예술과	031-940-8522	주소지 읍면동
의정부시	문화예술과	031-828-4342	문화예술과,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광주시	문화관광과	031-760-2104	주소지 읍면동
광명시	문화관광과	02-2680-2162	문화관광과
하남시	문화정책과	031-790-6239	문화정책과,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군포시	문화예술과	031-390-0724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오산시	문화예술과	031-8036-7613	문화예술과
양주시	문화관광과	031-8082-5653	문화관광과
이천시	문화예술과	031-645-3663	문화예술과, 읍면동
구리시	문화예술과	031-550-2550	문화예술과,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안성시	문화관광과	031-678-2474	문화관광과
의왕시	문화관광과	031-345-2533	문화관광과
포천시	문화체육과	031-538-2783	문화체육과
양평군	문화체육과	031-770-2475	읍면사무소
여주시	문화예술과	031-887-2834	문화예술과
동두천시	문화체육과	031-860-2105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과천시	문화체육과	02-3677-2067	문화체육과,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가평군	문화체육과	031-580-2064	문화체육과,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연천군	문화체육과	031-839-2062	문화체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