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4

■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83조, 제89조 등)

1.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 비위면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②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

<부패행위의 개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2.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동안 다음 각호의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① 공공기관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관련 기관

③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④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위반자 벌칙조항(법 제89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