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 관련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도안내

- 제도의 목적

·　비위면직자등의 재취업을 일정기간 제한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보호 및 부패행위의 사전 예방

- 관련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82조의2, 제83조, 제89조 등

- 적용대상

·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 선고받은 공직자였던 자

- 취업제한 내용

·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및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법무·회계·세무법인 등에 5년간 취업이 제한됨

· 국민권익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실태점검을 통하여 취업제한규정 위반자에 대한 해임요구 및 고발요구를 실시하고 있음

※ 위반자 벌칙조항(법 제89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도 운영현황

- (연  2회) 부패공직자(비위면직자 포함) 발생 현황 국민권익위원회 보고

- (채용 시) 청렴포털 사전조회시스템에서 취업제한대상 명단 확인

- (위반 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